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약관에 따라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해 준 구독회원 배달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라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보는 것임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와 나머지 현금 지급행위는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지도 아니하고, 지급된 현금의 액수도 상이하며, 동일한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평가는 논리칙 및 경험칙에 비추어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하므로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배당이 적정한지 여부

청구인은 본인이 자본금을 납입하여 설립한 체납법인을 ㅇㅇㅇ과 체결한 게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업종을 변경하고 위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주식의 50%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 목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한 개인 고객들에게 직접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이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체비지로 등재된 것만 의미하는바, 쟁점주택은 조합원 등에게 분양신청을 받을 수 없어 분양신청을 받고 남은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정할 수 있는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기 어렵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등재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시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