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외주주로부터 이 사건 IT 수수료와 관련되어 제공받은 용역은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함이 사건 경영지원 수수료 관련 용역은 국조법 제6조의2 제1항 제1,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선물할 목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수령자를 사전에 특정하고, 해당 수령자가 판매영업장에서 본인 확인 후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르더라도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주택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 등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 요지) 2022. 12. 31. 개정된 조세제한특례법 제18조의2 규정은 20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음

원심의 판단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소송진행 중 감정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음

청구인의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9.24. 말소된 점, 「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자동 말소에 따른 구제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을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