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2025.12.31 세법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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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6-03-17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26-03-11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6.03.19 보도자료 | 대법원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사람이 욕을 먹는 구조 “직원들 요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다. 최근 상담 사례도 비슷했다. 직원이 30명 정도인 의료법인이었다. 행정팀 직원이 배우자의 해외..
2026.03.16 전문가칼럼 | 외부칼럼위원 []
2025년 귀속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사항(2) [필자 註] 2025년 귀속 법인 결산 및 법인세신고에 대비하여 실무자들이 알아야 관련 내용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확인하기로 한다. 8..
2026-02-20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6.03.20
2026.03.20
2026.03.20
2026.01.08
[판세] 재건축 주택 양도 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상 보유..
2026.01.08
[판세] 구 조세범처벌법상 용역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발..
2026.01.08
2026.02.12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업종 분류 및 경비율 적용관련 종합..
2026.02.26
2026.01.08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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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검색| 문서번호 | 생산기관 전체 | 법구분 | 결정유형 | ||
| 생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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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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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선택없이 (예:서면법규재산2023-3968 or 조심2024중1893) 이나 뒷번호 (예:2023-3968 or 3968 or 2024중1893 or 1893)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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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예규판례|
주요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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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2025두3505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대법2025두35058 (2026.03.12) |
| 예규 |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제배당 해당여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 | 서면소득2024-2359 (2026.02.20) |
| 예규 |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 수 판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 | 서면소득2025-3140 (2026.02.20)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2025두3505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대법2025두35058 (2026.03.12) |
| 판례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대법2024두30809 (2026.03.12) |
| 예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9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A)은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 | 서면소득2024-3280 (2026.03.09)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업종 분류 및 경비율 적용관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2024두42963 (2026.02.26) |
| 판례 | 2026년 2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5두35070 (2026.02.12) |
| 판례 | 2026년 1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5두35065 (2026.01.08) |
| 판례 | 2025년 12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1두55364 (2025.12.04)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판세] 상속세 본세 미확정 상태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할 수 있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들과 소외 1은 2016. 5. 15. 사망한 소외 2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6. 11. 30. 소외 1과 함께... | 대법2023두41055 (2026.01.08 선고) |
| 판례 | [판세] 외국투자가가 당초 감면결정에 미포함한 지분을 추가 취득시 그 지분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0. 11. 30. 스웨덴 법인인 B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65% : 35%의 비율로 출자하여 설... | 대법2022두31112 (2026.01.08) |
| 판례 | [판세]구 국조법 시행령 부담세액의 의미와 특수관계의 의미는? 1. 사실관계 가. 관계 회사들의 지분 보유 및 거래 구조 등 원고는 1976. 3. 16. 설립되어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 대법2023두38295 (2026.0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