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2025.12.31 세법개..
법률
세법개정(안)
| 작성일자 | 세목 | 제목 | 기관명 |
|---|---|---|---|
| 2026-04-23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 | [재정경제부] | |
| 2026-04-22 |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 |
| 2026-04-15 | 국민성장펀드 등 세법개정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통과 | [재정경제부] | |
| 2026-04-09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 [재정경제부] | |
| 2026-03-17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 세법개정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통과 및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 |
| 2026-02-27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상세본 | [재정경제부] | |
| 2026-02-27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본 | [재정경제부] | |
| 2026-02-24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 [재정경제부] | |
| 2026-02-12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 [재정경제부] | |
| 2026-01-21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 [재정경제부] | |
| 2026-01-16 | 국세 전체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 [재정경제부] |
| 2026-01-16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법인령,국조령) | [재정경제부] | |
| 2026-01-16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소득령) | [재정경제부] | |
| 2026-01-16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조특령) | [재정경제부] | |
| 2026-01-16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상증령,종부령) | [재정경제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