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2025.12.31 세법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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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26-06-23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6-06-15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2026.06.23 보도자료 | 법무부
부담부증여와 배우자 등 증여의제 적용 시 취득세 과세 방법 부담부증여나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거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
2026.06.22 전문가칼럼 | 김지수 [세무사]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2) Ⅲ. 국세청 안내사항 중 주요 체크사항 1.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2026-05-11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6.06.16
2026.06.08
2026.06.02
[판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
2026.04.09
[판세] 국내 미등록 특허권·노하우 권리의 양도대가 한미조세협..
2026.04.09
[판세] 국내 미등록 발명권리의 양도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
2026.04.09
2026.05.08
2026.03.19
2026.04.02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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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석편람|
주요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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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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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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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 | 서면상속증여2025-459 (2026.05.07) |
| 예규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재정경제부법인-415 (2026.05.29) |
| 예규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 | 서면자본거래2025-3489 (2026.06.01)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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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 | 감심2025-2014 (2026.06.18) |
| 판례 | IT공통서비스 수수료 중 타국 관계사 관련 비용과 관리지원용역 수수료의 국조... 원고가 국외주주로부터 이 사건 IT 수수료와 관련되어 제공받은 용역은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함이 사건 경영지원 수수료 관련 용역은 ... | 수원지법2024구합68386 (2026.06.18) |
| 심판 | 쟁점주택의 1,2층에서 각각 청구인과 모친이 거주했을 때 독립 세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심2026소1545 (2026.06.18)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2026년 5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5두33118 (2026.05.08) |
| 판례 | 2026년 4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5두35876 (2026.04.02) |
| 심판 | 조세심판원 2026년 1/4분기주요 심판결정 공개 | 조심2025서2928 (2026.03.19) |
| 판례 | 2026년 3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5두35308 (2026.03.12)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판세] 국내 미등록 발명권리의 양도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2014. 11. 26. □□□ 주식회사에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 ... | 대법2022두66002 (2026.04.09) |
| 판례 | [판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 | 대법2024두65607 (2026.04.09) |
| 판례 | [판세] 국내 미등록 특허권·노하우 권리의 양도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미국법인으로서 2016. 10. 1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연구개발한 간암 표적치료용 화... | 대법2023두54761 (2026.0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