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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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사람이 욕을 먹는 구조“직원들 요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다. 최근 상담 사례도 비슷했다. 직원이 30명 정도인 의료법인이었다. 행정팀 직원이 배우자의 해외 발령을 이유로 1년 무급휴직 후 복직 보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법에 회사가 그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거절하자니 ..

• 2026.03.16 (외부전문가)[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지난주 9일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10월~2026.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환전영업소는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할 때 자국 화폐를 방문 국가의 화폐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 2026.03.16 (외부전문가)[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어릴 적 나는 대추나무 아래에서 자라며 세상을 배웠다. 대추를 줍기 위해 여름과 가을이면 일요일 아침마다 일을 해야 해서, 그때 방영하던 「어린이 명작동화」를 제대로 본 기억이 거의 없다.지금까지 주운 대추만 모아도 관세청 6층 대회의실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 같다. 어려서부터 쪼그려 대추를 주워서인지, 왼쪽 무릎은 아직도 그리 좋지 않다. ..

• 2026.03.13 이한우(세무사)웹툰의 전자출판물 및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의 시사점

  - 조세심판원 2025.10.27. 2023서705 결정 - Ⅰ 서론 최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웹툰, 웹소설, 전자책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출판물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전통적인 종이책 중심의 출판물과 달리 플랫폼 기반 유통 구조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

• 2026.03.1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현대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과거의 무역이 관세장벽을 낮추어 시장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면, 지금은 복잡다기한 비관세 조치와 규제 준수(Compliance)가 시장 접근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관건으로 작용한다.그 중심에는 상품의 경제적 국적을 판별하는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자리 잡고 있..

• 2026.03.09 (외부전문가)[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우리나라의 관세평가제도는 어떻게 발전되었을까?1. 1949년 관세법 제정 전의 시기(- 1949년)관세법이 제정된 1949년 이전까지는 역사적 자료, 기록이나 연구가 부재하고 미비하여 알 수가 없으나,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평가 방법이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세계관세사에서 보는 대로, 근대 세관제도 도입..

• 2026.03.09 (외부전문가)[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두산의 기업신용등급은 BBB+이다. 2024년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때의 신용등급이 BBB+로 제시되어 있고,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경기·환경 악화 시 저하 가능성이 내포”된다는 전형적 BBB+ 해석이 함께 붙는다. 외부 공시 기반의 유효 회사채 등급도 BBB+에 안정적으로 정리된다.등급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기본 체..

• 2026.03.09 김지수(세무사)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법인의 관계사, 자회사 또는 법인 대표 와 그 특수관계인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다. 이 경우 자칫 법인 자금의 사적 운용, 세금 탈루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세법에서는 법인의 자금을 특수관계자가 대여 등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두어 엄격하게..

• 2026.03.03 (외부전문가)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지난 1월 인천세관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정품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로 유통하고, 범죄수익 165억 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은닉·세탁한 총책 A씨를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3명은 공모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또 서울세관도 지난 1월 국내..

• 2026.03.03 이영훈(세무사)유류분 관련 최근 민법 개정사안 검토

  Ⅰ 서론 지난 2026년 2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류분 및 상속권 상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의 개정은 지난 2024년 4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 및 기여분 준용 규정의 부재에 대하여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입벅적으..

• 2026.02.2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서울과 경기 남부의 핵심 주거·투자축, 즉 부촌(富村)의 변화가 예상된다.기존 부촌의 중심이 강남 3구와 경부고속도로라고 한다면, 2025~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부촌의 중심인 한강벨트’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라인’은 각각 최고급 주거지와 고소득 일자리를 대표하며 대한민국 부(富)의 지도를 재편하고 있다.이 두 축(한..

• 2026.02.26 (외부전문가)[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성과급, 인센티브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이번호에서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1. 판례 2021다248299 퇴직금 청구의 소(1) 관련 법리 및 쟁점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

• 2026.02.2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뇌출혈 진단비의 보상 기준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등의 정밀검사를 기초로 한 진단이 인정되며, 약관상 뇌출혈 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약관 기준 이 특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

• 2026.02.26 (외부전문가)[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2026년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개최됐다.지정학적 갈등과 파편화된 세계 속에서 65개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실리적 협력과 AI, 우주, 기후 변화 등 주요 의제를 논..

• 2026.02.2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자산가치 상승 등에 따른 해외 이주 고려 사례 증가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비교적 근래까지도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세금’으로 인식되어 왔고, 실제 2008년경에는 피상속인 기준 전체 상속세 신고납부 건수가 4,000건 미만이었으며 전체 내국세 대비 상속세의 비중도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이러한 인식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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