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1) 피고인 5 회사의 2017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 1은 2018. 3. 말경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6. 2. 16.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피고인 6 회사의 용역비용 1,250,000,000원, 2017....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2. 10. 17. 설립된 후 2003. 1. 14. 구 증권거래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증권업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홍...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 브랜드의 스포츠 의류, 신발 등 제품을 유통하는 네덜란드 법인인 소외 1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 대리점에 도매로 판매하거나 직영매장 및 온라인매장을 통해 소매로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 및 부산에 2개의 ‘□□□’(이하...

1. 사실관계 가. 소외 1 회사는 국내외 자회사 지배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 3. 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5. 21. 서울 강남구 B 일원에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하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이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6. 24. 공사에 착공하여 2019. 8. 29. 준공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9. 10. 1...

1. 사실관계 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었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가 2015. 7.경 사실상 도산함에 따라 합계 227,669,307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중 합계 148,727,59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원고들의 미지급 임...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미국 법인인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소외 1 회사로부터 1995년 및 1998년경 합계 120억 원의 외국인투자를 받아 ‘디스플레이 및 부품사업’ 등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폐지되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B, C호(토지 7.1㎡, 건물 38.2㎡,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323,421,000원에 분양받아 2019. 9.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

1. 사실관계 가. 원고(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2020. 7. 28. 조경ㆍ토목 등 공사, 건축자재 도소매업, 벽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법인은 2022. 9. 1. 화순군 도곡면 (주소 생략) 토지 5,254㎡ 및 그 지상 건축물 4,9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1인 주주인 소외 2의 아들이다. 나. 소외 1 회사는 2018. 12. 31. 소외 3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이에 따라 소외 3 회사의 주주였던 원고는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932,390주를 취득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