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석유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1981. 5.경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 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 등과 사이에 인도네시아 서마두라에 위치한 해상 광구와 관련된 생산물 분배계약(계약기간: 2011. 5. 6.까지 30년간, 참여지분: 소외 1 회사 50%, 원고 50%)을 체결하고, 소외 1 ...

1. 사실관계 가. 원고(개명전 이름 : B)의 남편인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5. 5. 8. 사망하였고, 부인인 원고와 어머니인 D가 피상속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9. 상속세 89,808,510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6년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2011. 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소외 2 앞으로 2011. 2. 2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소속 강동세무서장은 2012. 2...

1. 사실관계 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이다. 나.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 중 36%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2011 사업연도에는 74,728,800,000원을, 2012 사업연도에는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5.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9. 11.경 피고로부터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5,402,800원(가산금 포함) 및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2,656,680원(가산금 포함)의 체납고지서를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별로 지사와 보험대리점을 설치하여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8. 18.부터 2020. 12. 18.까지 원고의 2015~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

1. 사실관계 가. 2018. 12. 19.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15,457,099주 중 8,936,389주(약 57.81%)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가, 4,516,664주(약 29.22%)는 원고가, 429,001주(약 2.78%)는 원고가 100% 지분을...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민법 제32조 및 구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24. 1. 24. 외교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2013. 6. 10.경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4. 28.부터 2020.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 통...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의 글로벌 마케팅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원고는 2013. 2. 28. C 주식회사가 40%, 일본법인인 D(이하 ‘D’라 한다)가 60%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되었고, 이후 증자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