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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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8 신방수(세무사)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 핵심 포인트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국세에 관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중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주로 초고가 주택, 비거주 주택 및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다음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 중 부동산세제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 필자 주 이하의 내용은 2026년 8..

• 2026.08.06 윤희원(세무사)2026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유의사항

  Ⅰ. 기본사항 체크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2.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법인 ① 직전 사업연도의 중..

• 2026.08.04 (외부전문가)[이봉구의 세무맛집]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핵심 결론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가 동일하다. 그런데도 실제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공제금액, 증여 시기, 재산의 가치 상승 가능성, 수증자 수, 부모의 생활여건에 있다.따라서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가”라는 질문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언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로 바꾸어야 한다.부모가 평생 ..

• 2026.08.03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한화라는 메가시티형 기업도시의 A+ 등급 성장 문법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주)한화는 하나의 기업이라기보다 여러 산업 구역이 결합된 메가시티에 가깝다. 방산, 에너지, 기계, 금융, 조선, 우주항공으로 이어지는 한화그룹의 사업 지도는 단일 업종의 선형 성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구를 하나의 도시 운영체계로 통합하는 방식에 가깝다.(주)한화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공식 투자정보 기준 A+로 공시되..

• 2026.08.03 (외부전문가)[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세무 분야에서 적법절차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 기업들을 자문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결국 세금을 내야 하는 사안이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그러나 우리 법원이 적법절차 원칙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전 영역에서 요구되는 기본 원리이며, 세무행정 역시 예외..

• 2026.08.03 이영훈(세무사)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검토

  Ⅰ 개요 최근 몇 년간 자문 현장에서 부쩍 자주 마주치는 자산 유형이 이른바 '서학개미' 자금이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상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이미 수천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고, 이 자금은 지속적인 달러 순매수 수요로 작동하면서 원화 약세 ..

• 2026.07.3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경기도 김포시의 도시재무제표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김포의 재무제표를 읽는 일은 수도권의 팽창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보인다. 김포는 더 이상 서울의 변두리도, 과거 농경지의 기억에 머문 도시도 아니다.한강을 사이에 두고 고양·파주와 마주하고, 남쪽으로 서울 강서권과 인천 서북부를 접하며, 북쪽으로는 접경의 긴장까지 품은 융복합형 지정학적 도시..

• 2026.07.27 (외부전문가)[박규훈 변호사의 택스 뷰] 다국적 기업에 세금 물리기

  (조세금융신문=박규훈 변호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소셜미디어에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를 부과하는 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상대로 관세를 물릴 경우, 스스로의 권리와 규제의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해..

• 2026.07.27 이한우(세무사)위법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6.5.14. 선고 2026두30158 판결을 중심으로 - Ⅰ 서론 법인세는 기업의 순소득(Net Income)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기업이 사업 활동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여 과..

• 2026.07.24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6년 부동산 시장…뜨는 O세권 3가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2026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어느덧 하반기로 접어들었다. 이번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O세권이 뜨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그동안 역세권, 학세권, 공세권, 의세권, 몰세권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요즘 들어서는 신종 O세권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대표적으로 주목받는 O세권으로는 셔세권, 옆세권, 런세권 등이 있으며, 새..

• 2026.07.23 신관식(전문가)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 이슈와 신탁 활용

  * 이하의 사례는 실제 고객 사례와 다르며 수정, 각색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고객 사례> 용산구 00동에 사는 홍길동씨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에게 (미국 AA은행에 있었..

• 2026.07.22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횡령금을 돌려주었는데도 세금은 남아야 할까

  (조세금융신문 = 이상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돈을 돌려줬는데 세금은 그대로다회사의 임원이 회삿돈 10억 원을 횡령했다고 가정해 보자. 세법은 그가 그 돈을 실제로 차지하고 자기 돈처럼 썼다면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긴다. 불법으로 얻은 돈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면, 성실하게 번 사람보다 범죄로 번 사람이 오히려 유리해지기 때문이다.그런데 횡령 사실이..

• 2026.07.21 (외부전문가)[서기수의 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의 혁신일까? 독이 든 성배일까?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 수익률은 두 배, 위험은 그 이상…‘삼전·닉스 레버리지’ 열풍에 정부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이유주식시장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투자자들은 두 가지 상반된 기대를 품는다. 하나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가 예상하..

• 2026.07.21 (외부전문가)[이봉구의 세무맛집] 스톡옵션, 절세플랜은 행사 전에 완성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핵심 결론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부여받을 때’와 ‘팔 때’가 아니라 ‘행사할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세금이 발생한다.행사이익은 주식을 팔지 않아도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즉시 과세되므로, 현금 유입 없이 세금만 먼저 내야 하는 ‘현금 없는 세금’ 문제가 생긴다.벤처기업이라면 연 2억 원(누적 5억 원) 비과세, 5년 분할납부, ..

• 2026.07.20 신방수(세무사)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오류 예방 포인트

  양도소득세 실무에서 판단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비과세요건을 하나라도 잘못 판단하면 비과세로 신고한 양도소득이 과세로 전환되고, 본세와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오류가 반복되는 이유는 주택 수를 양도자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수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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