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목 칼럼위원명

• 2026.05.06 윤희원(세무사)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1)

  [필자 註]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Ⅰ.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①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6. 6. 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26. 6. 30...

• 2026.05.04 (외부전문가)[예규·판례] 금융회사의 비대면 거래시 실명확인 의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비대면 금융 서비스는 우리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스마트폰 하나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편리함 이면에는, 명의도용,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날로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범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비대면 거래의 취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곤 한다..

• 2026.05.04 이영훈(세무사)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세무이슈 검토

  Ⅰ 개요 2026년 3월 6일, 상법 3차 개정안이 최종 시행되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었던 기업들의 자기주식 활용 관행에 정면으로 메스를 댄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이다. 그러나 이 개정이 세무 ..

• 2026.04.2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고시촌 이미지 벗는 노량진…여의도·용산 잇는 신흥 삼각축 주거벨트 될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용산, 여의도와 인접한 노량진 일대가 고시촌 이미지를 벗고 대규모 개발을 통해 향후 고급 주거 벨트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용산, 노량진, 여의도는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YBD, CBD)와 인접한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며, 각각 전통적 부촌, 신흥 부촌, 그리고 미래 부촌 후보지로서의 위상을 ..

• 2026.04.29 (외부전문가)[예규·판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최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포괄임금제 운영상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본다.1. 추진배경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현..

• 2026.04.27 신관식(전문가)민법상 부담부증여의 이해와 신탁의 활용

  * 이하, 고객의 성명, 인적사항, 재산, 지역, 가족상황 등은 실제 정보와 달리 각색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 고객 상황 김○엽 고객(61세, 남)은 서울시 강남구에 부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경기도 소재 가발생산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김○엽 고객은 결혼을 앞둔 외동 딸 김○정 씨(30세) 만을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김○엽 고객은 사업을 하면서도..

• 2026.04.23 신방수(세무사)부동산 시장 규제제도 실무상 점검 포인트

  2025년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주택 및 토지 시장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 15일에 발표된 '10·15 대책'은 행정(토지거래허가), 금융(투기과열지구), 조세(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동시에 도입한 강력한 조치였다. 이러한 규제는 2026년 현재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 ..

• 2026.04.2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

  (조세금융신문=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결과가 곧 ‘불이익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법인세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그 결과가 통보되었을 때, 납세의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추가로 납부할 세액의 크기이다. 만약 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0원으로 산출되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다소 안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세금을..

• 2026.04.20 (외부전문가)[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최근 세무조사에서는 이른바 ‘1인 기획사’에 대한 과세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연예인, 강사,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고소득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을 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구조는 오랫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최근 과세당국은 이러한 구조를 형식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중심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

• 2026.04.20 김지수(세무사)초과인출금 등과 관련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의 적용

  법인이 가지급금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나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이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해당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제재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구조의 세법상 제재가 마련되어 있는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경..

• 2026.04.1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2026년 글로벌 경제는 구조적 변동성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상시화와 보호무역 기조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가 현실화되었다.최근 한국은행과 주요 경제연구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듯, 현재의 고환율은 일시적 신용 위기가 아닌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외환..

• 2026.04.14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 회사는 원청 사용자일까, 아닐까?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원청 사업주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묻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이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는 원청의 ..

• 2026.04.13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은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한 다양한 특혜 무역 협정을 통해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특혜를 실제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기준1)을 충족하고, 이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이다.1) 수출 물품에 FTA라는 ‘특혜 통행증’을 발급해주기 위한 최소한..

• 2026.04.13 (외부전문가)[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과거에는 유교사상 등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 구분없이 분묘가 임의로 설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가 없어도 분묘와 그 주변 토지에 대해 사용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 2026.04.13 (외부전문가)[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지난 3월 19일 재경부장관은 일본·중국産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11.21.∼2026.3.20.)을 2026.5.20.까지로 연장·고시하였다.부과대상 공급자는 일본 Fanuc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6.63%) ▲Yaskawa Elec..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