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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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8 신방수(세무사)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 핵심 포인트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국세에 관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중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주로 초고가 주택, 비거주 주택 및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다음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 중 부동산세제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 필자 주 이하의 내용은 2026년 8..

• 2026.08.06 윤희원(세무사)2026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유의사항

  Ⅰ. 기본사항 체크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2.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법인 ① 직전 사업연도의 중..

• 2026.08.03 이영훈(세무사)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검토

  Ⅰ 개요 최근 몇 년간 자문 현장에서 부쩍 자주 마주치는 자산 유형이 이른바 '서학개미' 자금이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상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이미 수천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고, 이 자금은 지속적인 달러 순매수 수요로 작동하면서 원화 약세 ..

• 2026.07.27 이한우(세무사)위법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6.5.14. 선고 2026두30158 판결을 중심으로 - Ⅰ 서론 법인세는 기업의 순소득(Net Income)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기업이 사업 활동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여 과..

• 2026.07.23 신관식(전문가)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 이슈와 신탁 활용

  * 이하의 사례는 실제 고객 사례와 다르며 수정, 각색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고객 사례> 용산구 00동에 사는 홍길동씨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에게 (미국 AA은행에 있었..

• 2026.07.20 신방수(세무사)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오류 예방 포인트

  양도소득세 실무에서 판단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비과세요건을 하나라도 잘못 판단하면 비과세로 신고한 양도소득이 과세로 전환되고, 본세와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오류가 반복되는 이유는 주택 수를 양도자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수 있기 ..

• 2026.07.16 김지수(세무사)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하나의 업종 내에 과세와 면세가 공존하는 경우(약국, 슈퍼마켓, 출판업 등)와 완전히 구분된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병·의원과 부동산 임대업 겸업 등)가 모두 해당한다. 세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항목에 대해 ..

• 2026.07.13 고현식(세무사)부동산 세금 검토 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검토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여러 공부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부동산 현황을 확인하는 자료에 그치지 않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필요한 사실관계, 적용 가능한 특례, 절세 포인트, 사전에 주의해야 할 위험요소를..

• 2026.07.07 윤희원(세무사)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법인사업자는 각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확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사업자 구분 계속사업자의 경우 ..

• 2026.07.06 이영훈(세무사)최대주주 주식의 공익법인 출연과 과세가액불산입 한도 검토

  Ⅰ 개요 자산승계와 관련한 실제 자문 현장에서는 창업주가 보유한 비상장법인 지분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회사의 영속성을 도모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다. 이때 핵심 쟁점은 출연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과세가액불산입이 적용되는..

• 2026.06.29 고현식(세무사)유류분 반환에 따른 세목별 과세관계와 최근 판례 동향

  기존의 「유류분 반환과 세금(상속세·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1)칼럼 작성 이후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민법」이 개정되었고,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관련 예규·심판례 및 법원 판례가 추가로 축적되었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칼럼의 내용을 기초로 하되, 이후 확인된 개정사항과 주요 예규·판례를 추가로 반영하여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기본 구조와..

• 2026.06.22 김지수(세무사)부담부증여와 배우자 등 증여의제 적용 시 취득세 과세 방법

  부담부증여나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거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절세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 형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련 규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자칫하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거래유형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 2026.06.15 신방수(세무사)(6.18 수정반영)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신고오류 핵심 예방 포인트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신고오류 핵심 예방 포인트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신고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하 민특법)과 세법의 잦은 개정, 복잡한 경과규정으로 인해 실무상 가장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다. 그중 거주주택 비과세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주택 요건부터 하나씩 검토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수많은 복병이 있기 때문이다. ..

• 2026.06.08 이한우(세무사)공동사업자의 출자금 차입이자와 필요경비 인정의 한계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585 판결을 중심으로 - Ⅰ 서론 부동산 임대사업, 병원·학원 운영, 전문직 사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공동사업의 형태는 매우 일반적인 사업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소득을..

• 2026.06.05 신관식(전문가)알기 쉽게 설명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

  알기 쉽게 설명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 * 이하의 사례는 실제 고객 사례와 다르며 수정, 각색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 1 프롤로그 <사례 -고객의 주요 질문> 약 30년 이상을 본인이 창업한 사업에만 매진한 남편이 1년 전에 사업을 정리한 후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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