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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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2 김지수(세무사)부담부증여와 배우자 등 증여의제 적용 시 취득세 과세 방법

  부담부증여나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거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절세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 형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련 규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자칫하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거래유형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 2026.06.15 신방수(세무사)(6.18 수정반영)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신고오류 핵심 예방 포인트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신고오류 핵심 예방 포인트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신고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하 민특법)과 세법의 잦은 개정, 복잡한 경과규정으로 인해 실무상 가장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다. 그중 거주주택 비과세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주택 요건부터 하나씩 검토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수많은 복병이 있기 때문이다. ..

• 2026.06.08 이한우(세무사)공동사업자의 출자금 차입이자와 필요경비 인정의 한계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585 판결을 중심으로 - Ⅰ 서론 부동산 임대사업, 병원·학원 운영, 전문직 사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공동사업의 형태는 매우 일반적인 사업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소득을..

• 2026.06.05 신관식(전문가)알기 쉽게 설명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

  알기 쉽게 설명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 * 이하의 사례는 실제 고객 사례와 다르며 수정, 각색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 1 프롤로그 <사례 -고객의 주요 질문> 약 30년 이상을 본인이 창업한 사업에만 매진한 남편이 1년 전에 사업을 정리한 후 은퇴..

• 2026.06.01 이영훈(세무사)국외전출 관련 세무이슈 검토

  Ⅰ 개요 최근 자산가들의 자문 현장에서 '플립(Flip)'이라는 용어의 쓰임이 넓어지고 있다. 본래는 국내 법인 위에 해외 지주회사를 세워 지분 구조를 뒤집는 스타트업식 구조를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지금은 거주지·국적의 국외 이전에 앞서 한국 과세권이 ..

• 2026.05.26 이한우(세무사)결혼예식장 꽃 장식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

  - 대법원 2026.4.16. 선고 2025두35626 판결을 중심으로 - Ⅰ 서론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소비세로서 해당 거래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과세 범위가 결정된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거래 ..

• 2026.05.22 김지수(세무사)저축 및 투자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 보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때 납세자들은 다음 해의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절세 방안을 찾게 된다. 이때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등 일정한 정책목적에 따라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2026.05.18 고현식(세무사)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3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앞선 1편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기본 개념, 상속주택·문화재주택·농어촌주택 보유 시의 공통 적용사항,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및 실거주 목적 조합원입..

• 2026.05.15 신방수(세무사)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과 신고오류 예방 포인트

  2026년 5월 10일 이후부터 다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다시 실무의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 중과세는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왔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대부분 기본세율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판단 구조가 달라진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단순히 세율만 높아지는 제도가..

• 2026.05.11 신관식(전문가)다주택자 향후 종합부동산세 예측

  다주택자 향후 '종합부동산세’ 예측 * 이번 칼럼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현행 세법과 과거 세법 기준으로 예상해 본 단순 예측 자료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프롤로그 <고객 질문> 저는 서울에 A주택(공동주택공시가격 20..

• 2026.05.11 윤희원(세무사)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2)

  Ⅲ. 국세청 안내사항 중 주요 체크사항 1.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일시 접수증 납부서 부속서류 제출..

• 2026.05.06 윤희원(세무사)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1)

  [필자 註]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Ⅰ.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①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6. 6. 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26. 6. 30...

• 2026.05.04 이영훈(세무사)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세무이슈 검토

  Ⅰ 개요 2026년 3월 6일, 상법 3차 개정안이 최종 시행되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었던 기업들의 자기주식 활용 관행에 정면으로 메스를 댄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이다. 그러나 이 개정이 세무 ..

• 2026.04.27 신관식(전문가)민법상 부담부증여의 이해와 신탁의 활용

  * 이하, 고객의 성명, 인적사항, 재산, 지역, 가족상황 등은 실제 정보와 달리 각색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 고객 상황 김○엽 고객(61세, 남)은 서울시 강남구에 부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경기도 소재 가발생산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김○엽 고객은 결혼을 앞둔 외동 딸 김○정 씨(30세) 만을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김○엽 고객은 사업을 하면서도..

• 2026.04.23 신방수(세무사)부동산 시장 규제제도 실무상 점검 포인트

  2025년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주택 및 토지 시장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 15일에 발표된 '10·15 대책'은 행정(토지거래허가), 금융(투기과열지구), 조세(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동시에 도입한 강력한 조치였다. 이러한 규제는 2026년 현재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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