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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이한우(세무사)웹툰의 전자출판물 및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의 시사점

  - 조세심판원 2025.10.27. 2023서705 결정 - Ⅰ 서론 최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웹툰, 웹소설, 전자책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출판물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전통적인 종이책 중심의 출판물과 달리 플랫폼 기반 유통 구조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

• 2026.03.09 김지수(세무사)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법인의 관계사, 자회사 또는 법인 대표 와 그 특수관계인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다. 이 경우 자칫 법인 자금의 사적 운용, 세금 탈루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세법에서는 법인의 자금을 특수관계자가 대여 등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두어 엄격하게..

• 2026.03.03 이영훈(세무사)유류분 관련 최근 민법 개정사안 검토

  Ⅰ 서론 지난 2026년 2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류분 및 상속권 상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의 개정은 지난 2024년 4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 및 기여분 준용 규정의 부재에 대하여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입벅적으..

• 2026.02.23 고현식(세무사)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내용 정리

  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던 기존부동산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권리로 전환됨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시행으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

• 2026.02.20 윤희원(세무사)2025년 귀속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사항(2)

  [필자 註] 2025년 귀속 법인 결산 및 법인세신고에 대비하여 실무자들이 알아야 관련 내용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확인하기로 한다. 8. 감가상각비 실무에서는 감가상각 처리 방법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결산일에 반영하며, 이에 따라 회계기준과 세법을 비교할 수 있다. 구분 일반기업회..

• 2026.02.19 김지수(세무사)국내외 주식 등 금융자산의 과세방법

  국내외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은 어느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음을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과세당국은 이러한 금융자산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법개정을 발의하고 수정하고 연기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일상적으로 거래하..

• 2026.02.11 신관식(전문가)자필증서 유언의 맹점(유언자 사망시 재산 집행관련)

  1 사건 배경 홍길동(이하 ‘망인’)은 2010년 5월 25일 ‘사망시 망인 소유의 재산 전체를 배우자 ‘김아내’에게(만) 포괄유증*하고, 유언집행자*로 ‘박집행(이하 ‘유언집행자’)’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하였습니다. 이..

• 2026.02.09 이한우(세무사)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가 지급 사실의 의미와 취득세 과세 판단기준

  Ⅰ 서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이전은 조세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면서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영역 중 하나이다. 특히 부담부증여의 경우 민사법적으로는 증여와 채무인수가 결합된 계약으로 비교적 명확한 구조를 가지는 반면, 조세법 영역에서는 취득세·증여세·양도소득세가 중첩되면서 그 ..

• 2026.02.04 윤희원(세무사)2025년 귀속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사항(1)

  [필자 註] 2025년 귀속 법인 결산 및 법인세 신고에 대비하여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하기로 한다. Ⅰ. 법인결산시 사전준비 1. 전기데이타 및 당기 입력 데이타 적정성 확인 대부분의 기업 및 세무대리인은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우선 전기에서 이월된 데이터의 적정성을 확인(전기분 재무제표 금액 및 거래처별 초기월 잔액을..

• 2026.02.02 이영훈(세무사)레거시10 제도의 도입과 유산기부신탁

  Ⅰ 서론 상속은 오랫동안 "자녀에게 얼마나 남길 것인가"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개인 소유 재산의 이전은 철저히 가족 내부의 판단 영역이었고, 국가는 그 결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자산격차의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한국 사회..

• 2026.01.27 신관식(전문가)최근 문의가 증가한 ‘장애인신탁’의 활용 사례

  최근 문의가 증가한 '장애인신탁'의 활용 사례 1 프롤로그 신탁제도 자체에 세제혜택이 있는 신탁은 공익신탁, ISA신탁형, 연금신탁 그리고 장애인신탁 정도입니다. 세금 고민이 많은 고소득자, 거액자산가들을 주로 응대하시는 세무사님들의 경우 장애인신탁에 대해 일부 선입견이 있을 수 있..

• 2026.01.26 김지수(세무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법인(또는 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으로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여 업무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을 손금(또는 필요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막기위해 2015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이 시행되었다. 아래에서는 법인사업자에..

• 2026.01.19 고현식(세무사)재개발·재건축 자산변환 과정에 따른 비과세 판단 사례

  정비사업 자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준공을 기점으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및 신축주택으로 그 성격이 변환됩니다. 실무상 개별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외에, 양도일 현재 자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권리인지에 따른 법령 선택과 그 변환 시점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변환 시나리오별 비과세..

• 2026.01.13 이한우(세무사)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고금리·저성장 기조 속에서 투자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시세차익 중심의 단기투자가 자본시장을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과 안정적 수익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 속에서 은퇴자·고령층의 금융자산 ..

• 2026.01.08 윤희원(세무사)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법인사업자는 각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확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사업자 구분 계속사업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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