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목

• 2026.08.04 (외부전문가)[이봉구의 세무맛집]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핵심 결론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가 동일하다. 그런데도 실제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공제금액, 증여 시기, 재산의 가치 상승 가능성, 수증자 수, 부모의 생활여건에 있다.따라서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가”라는 질문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언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로 바꾸어야 한다.부모가 평생 ..

• 2026.08.03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한화라는 메가시티형 기업도시의 A+ 등급 성장 문법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주)한화는 하나의 기업이라기보다 여러 산업 구역이 결합된 메가시티에 가깝다. 방산, 에너지, 기계, 금융, 조선, 우주항공으로 이어지는 한화그룹의 사업 지도는 단일 업종의 선형 성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구를 하나의 도시 운영체계로 통합하는 방식에 가깝다.(주)한화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공식 투자정보 기준 A+로 공시되..

• 2026.08.03 (외부전문가)[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세무 분야에서 적법절차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 기업들을 자문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결국 세금을 내야 하는 사안이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그러나 우리 법원이 적법절차 원칙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전 영역에서 요구되는 기본 원리이며, 세무행정 역시 예외..

• 2026.07.3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경기도 김포시의 도시재무제표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김포의 재무제표를 읽는 일은 수도권의 팽창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보인다. 김포는 더 이상 서울의 변두리도, 과거 농경지의 기억에 머문 도시도 아니다.한강을 사이에 두고 고양·파주와 마주하고, 남쪽으로 서울 강서권과 인천 서북부를 접하며, 북쪽으로는 접경의 긴장까지 품은 융복합형 지정학적 도시..

• 2026.07.27 (외부전문가)[박규훈 변호사의 택스 뷰] 다국적 기업에 세금 물리기

  (조세금융신문=박규훈 변호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소셜미디어에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를 부과하는 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상대로 관세를 물릴 경우, 스스로의 권리와 규제의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해..

• 2026.07.24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6년 부동산 시장…뜨는 O세권 3가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2026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어느덧 하반기로 접어들었다. 이번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O세권이 뜨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그동안 역세권, 학세권, 공세권, 의세권, 몰세권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요즘 들어서는 신종 O세권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대표적으로 주목받는 O세권으로는 셔세권, 옆세권, 런세권 등이 있으며, 새..

• 2026.07.22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횡령금을 돌려주었는데도 세금은 남아야 할까

  (조세금융신문 = 이상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돈을 돌려줬는데 세금은 그대로다회사의 임원이 회삿돈 10억 원을 횡령했다고 가정해 보자. 세법은 그가 그 돈을 실제로 차지하고 자기 돈처럼 썼다면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긴다. 불법으로 얻은 돈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면, 성실하게 번 사람보다 범죄로 번 사람이 오히려 유리해지기 때문이다.그런데 횡령 사실이..

• 2026.07.21 (외부전문가)[서기수의 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의 혁신일까? 독이 든 성배일까?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 수익률은 두 배, 위험은 그 이상…‘삼전·닉스 레버리지’ 열풍에 정부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이유주식시장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투자자들은 두 가지 상반된 기대를 품는다. 하나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가 예상하..

• 2026.07.21 (외부전문가)[이봉구의 세무맛집] 스톡옵션, 절세플랜은 행사 전에 완성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핵심 결론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부여받을 때’와 ‘팔 때’가 아니라 ‘행사할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세금이 발생한다.행사이익은 주식을 팔지 않아도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즉시 과세되므로, 현금 유입 없이 세금만 먼저 내야 하는 ‘현금 없는 세금’ 문제가 생긴다.벤처기업이라면 연 2억 원(누적 5억 원) 비과세, 5년 분할납부, ..

• 2026.07.16 (외부전문가)[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약관을 둘러싼 법정 공방, 무엇이 문제인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골프회원권을 매입했거나 분양받을 계획이 있다면 한 번쯤 고심해봐야 할 소식이 최근 대법원에서 나왔다.강원 횡성의 한 예탁금제 회원제 골프장에서 운영사가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 없이 요금과 혜택 등 이용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단순한 분쟁을 넘어 약관의 문언과 해석이 회원권 거래의 근간을 흔들 수..

• 2026.07.15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8년 이상 장기임대했는데 과연 내 주택은 50%의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3에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종전 준공공임대주택을 말함)으로 주택임대등록 후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2023.1.1. 이후에 등록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 시에만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최근 임대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여부를 문의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해당..

• 2026.07.14 (외부전문가)[골프회원권 동향] 골프회원권 시장의 ‘스페이스X 공모’ 현상 효과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코스피가 올해 상반기에만 약 80%에 육박하는 사상 유례 없는 상승을 기록했다 한다.특히 미국·이란 갈등의 충격에서 탈피하면서 4월 초 이후 시작된 단기간의 수직 상승은 실로 놀라웠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시작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전과 다르게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을 선사하기도 했다.그런데, 단기간에 펼쳐진 너무..

• 2026.07.13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감독, 이제는 임금·근로시간 관리체계 점검할 때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올해 기업 인사노무관리 분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 중 하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이다.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기획감독과 상시감독을 확대하고 있다.이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기존 판례가 요구해 온 원칙을 현장에서 ..

• 2026.07.10 (외부전문가)[예규·판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폭행’이란 용어는 사람이나 물건에 미치는 유형력 행사 전반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그중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

• 2026.07.07 (외부전문가)[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현장 확인인가, 세무조사인가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이번에는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현장확인입니다”실무에서 납세자들이 가장 자주 듣는 설명 중 하나다. 그러나 담당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수 년 간의 장부와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하고, 거래구조 전반을 확인하며, 장시간 질문을 이어간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세무조사 시작된 것과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그렇다면 법적으로 ‘현장확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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