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목

• 2026.06.2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세 번 미룬 가상자산 과세, 이번엔 시행될까?

  (조세금융신문 = 안현국 변호사)◆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수년간 성장을 거듭하며 금융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왔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2027년 1월..

• 2026.06.16 (외부전문가)[이봉구의 세무맛집] 세금, 일이 벌어진 뒤엔 늦습니다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세금 고민은 언제 시작될까. 집을 팔고 난 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족 간에 큰돈이 오간 뒤. 대부분의 납세자는 일이 끝나고 나서야 세금 문제를 들여다본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재산제세의 핵심은 단 하나, 사전 설계다.01. 1세대 1주택 비과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2026.06.09 (외부전문가)[이봉구의 세무맛집] 상속세 폭탄은 왜 생길까?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 상속세가 수십억 원 나왔습니다."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다.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단순히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현금이 많은 사람보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핵심 결론 : 상..

• 2026.06.08 (외부전문가)[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법인은 있는데 납세자는 누구?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국제조세의 변화해외 투자 구조를 검토하다 보면 흥미로운 질문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법인은 분명 존재하는데, 왜 세금은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려고 하는가?”전통적인 회사법 관점에서 보면 법인은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다. 법인이 소득을 얻으면 법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그러나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최근 각국 과세당..

• 2026.06.02 (외부전문가)[이봉구의 세무맛집] 국세청이 AI로 잡아내는 패턴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국세청이 설마 그 많은 거래를 다 볼 수 있겠습니까?"최근 기업 대표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과거에는 그 말이 맞았다. 전국 수백만 명의 납세자와 수많은 기업의 거래를 사람의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국세청은 더 이상 사람의 눈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AI와 빅데이터 ..

• 2026.05.31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상속재산에 금전채권 있다면…상속세 감액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속재산으로 금전채권이 있다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는 방법이 있을까...상속세 과세가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인 금전채권(대부금·외상매출금·받을 어음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그런데 망인..

• 2026.05.26 (외부전문가)[이봉구의 세무맛집] 가족계좌, 세무조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국세청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그 흐름의 시작이 가족계좌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우리 일상에서 흔한 일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며,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가계비를 관리하는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돈의 흐름이 훗날 상속세나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

• 2026.05.25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민법 개정과 유류분 소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지분에서 현금으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2026년 3월 17일, 대한민국 상속사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십 년간 이어온 유류분 반환 방식이 ‘원물반환(지분 쪼개기)’에서 ‘가액반환(현금 정산)’ 원칙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과거 상속 소송의 상징이었던 ‘한 지붕 아래 원수 같은 형제들의 강제 지분 공유’ 잔혹사는 막을 내렸다. 그러..

• 2026.05.23 (외부전문가)[골프회원권 동향] 회원제 골프장 재무적 특수성과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국내 환경에서 골프회원권은 단순한 레저 이용권이 아니다. 이들은 비록 거래량이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면서 연간 1만여 건 거래되는 수준이지만, 이젠 평균 가격이 2억5248만원(에이스회원권거래소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과거 2007년 금융위기 이전의 고점을 갱신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게다가 서울 근교의 일부 값비싼 무기..

• 2026.05.22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기준부터 정해야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의와 제도의 취지지난 4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의 사실상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원이 넘으면 거의..

• 2026.05.22 (외부전문가)[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SK스퀘어의 기업신용등급 AA+로 증명한 이익의 구조주의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SK스퀘어의 최근 신용등급 흐름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투자형 지주회사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도, 핵심 자회사 실적과 재무 완충장치의 설계로 AA+의 문턱을 넘어섰다.실제로 한국신용평가는 2026년 3월 발행자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하고 전망을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한국기업평가 역시 2026년 4월 보고서에서 ..

• 2026.05.22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서울 부동산 시장, 본격 ‘뉴타운’·‘경전철’ 전성시대 열릴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 서울 뉴타운, 주요 지역 중심으로 사업 속도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울 뉴타운과 경전철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서울 곳곳에 자리한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공급 부족에 시달려온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경전철 사업 역시 낙후된 구도심과 교통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핵심..

• 2026.05.2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신탁, 형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과세는 ‘실질’을 본다

  (조세금융신문=방진영 변호사)◆ ‘신탁만 해두면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든다’는 말, 정말 안심해도 될까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부동산 보유자들 사이에서 ‘신탁’이 자주 거론되어 왔다. 보유 부동산을 신탁회사나 가까운 사람에게 신탁해 두면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식의 설명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세법은 ‘신탁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의 형식보다, 그 신탁이 실제로 어떻..

• 2026.05.2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세법 개정 전 2026년에 서둘러 진행해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가장 개정이 잦은 세금 부분은 가업승계 관련 세금이라 할 수 있다.이른바 보수정권이었던 지난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가장 많이 확대한 부분을 꼽자면 단연 가업승계 관련 세금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승계 특례 한도를 600억원까지 상향하는 등 파격적으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

• 2026.05.20 (외부전문가)[류성현의 판례평석] 예식장 꽃 장식은 면세 대상인 ‘재화’인가, 과세 대상인 ‘용역’…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1. 사실관계호텔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호텔’이라 한다)는 고객들에게 결혼예식 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일한 장소에 별도로 설립한 화훼 도소매업체 주식회사 B(이하 ‘B플라워’라 한다)를 통해 예식장 내 생화 꽃 장식을 공급하였다.A호텔 측은 B플라워가 공급한 생화 장식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공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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