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외주주로부터 이 사건 IT 수수료와 관련되어 제공받은 용역은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함이 사건 경영지원 수수료 관련 용역은 국조법 제6조의2 제1항 제1,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함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주택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 등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 요지) 2022. 12. 31. 개정된 조세제한특례법 제18조의2 규정은 20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음

원심의 판단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소송진행 중 감정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요지)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④ ○○○○주식회사가 세무법인○○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행위는 세무법인○○에게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 서류의 형식과 내용상 양수인인 세무법인○○이 양도인인 ○○○○주식회사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이를 제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세무법인○○은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는바,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주식회사가 세무법인○○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제출을 통한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이상, 세무법인○○이 ○○○○주식회사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통지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을 살펴보면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내용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