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와 나머지 현금 지급행위는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지도 아니하고, 지급된 현금의 액수도 상이하며, 동일한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평가는 논리칙 및 경험칙에 비추어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하므로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배당이 적정한지 여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양자는 그 세목, 과세요건이나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일 뿐,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고객이 제휴사나 제휴 카드로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해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해당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련 시행령에 법률 위임이 생긴 2018년 이후로만 적법함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가는 공유자(2명) 모두에게 동등하게 설정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은 다른 공유자와 무관하므로 지분 가격 차이를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체납법인의 일반채권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의 체납세액 충당 전에 배분요구를 하지도 않았다. 체납법인의 BB주택조합에 대한 채권은 등기 또는 등록된 자산이 아니어서 배분절차에서 통지할 다른 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고, 체납법인이 지급한 금원이 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배분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다. 체납세액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우선하므로 피고가 BB주택조합으로부터 체납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고 이를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

(원심 요지) 상증세법령에서 별장을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별장의 개념 자체가 ''주거용 건축물''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원심 요지)소득금액 증액결정 취소 청구는 사실상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익금산입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가격산정 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비로소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