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일을 성립일로 하여 성립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함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은 장기간 분쟁을 이어오던 중 쟁점형사사건과 쟁점민사사건의 1심 판결이 모두 선고된 후에야 쟁점합의에 이르렀으므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및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주식의 물납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