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재고자산 등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 등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발행법인 보유 부동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치 평가시 시가로 인정됨

고지서에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충적 평가에 취소사유가 없으며 가산세 감면사유는 있음

특정법인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일을 성립일로 하여 성립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