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전부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신설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대응하여 얻는 이익, 즉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신설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르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면서 해당 토지만큼 신설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토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지1145, 2025.11.24.)

청구법인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전부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신설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대응하여 얻는 이익, 즉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신설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르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면서 해당 토지만큼 신설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토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지1145, 2025.11.24.)

쟁점심판결정은 재산세 부과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것일 뿐, 지기법 §50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심판결정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함.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삼도록 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과 이 건 유사부동산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건 유사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삼는 데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03.7.1.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05.5.31.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일 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해서까지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이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데에 별다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건축물대장 및 로드뷰 등)는 누구나 확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라서, 처분청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충분히 과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