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본인이 자본금을 납입하여 설립한 체납법인을 ㅇㅇㅇ과 체결한 게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업종을 변경하고 위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주식의 50%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 목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한 개인 고객들에게 직접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이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체비지로 등재된 것만 의미하는바, 쟁점주택은 조합원 등에게 분양신청을 받을 수 없어 분양신청을 받고 남은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정할 수 있는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기 어렵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등재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시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실제 수출된 물품 내역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고,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분당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동일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코드블럭(주)의 주주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분당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쟁점사업장의 대표이사 및 코드블럭(주)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실제 청구법인이 코드블럭(주)에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바아들이기 어려움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에 기인하여 쟁점사업의 대금 미지급에 관한 다툼인 쟁점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경우 법원에 접수한 쟁점민사소송의 재심에서 쟁점사업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② 정제훈이 사업자등록정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하는 쟁점약정서뿐만 아니라 전체상속인들의 부친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및 청구인 등 전체상속인들의 인간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대여금의 회수가능성 여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법인 재산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기초로 할 것인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법인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여 쟁점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규정(상증령 §49①단서)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 해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