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17.2.7.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시행령 제106조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17.2.7.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시행령 제106조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8항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그 사업을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한 경우로서 조특법§77 특례 적용 가능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회적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 지분별로 각각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