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2025.12.31 세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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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법인 | 202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됨 | 2026.06 | |
| 법인 46012-1784 등 2건 | 기준법규법인 2025-60 등 1건 | ||
| 양도 | 202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6.06 | |
| 서면법규재산 2022-2905 등 2건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 등 1건 | ||
| 국기 | 202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단일세율을 적용받다가 기본세율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26.06 | |
| 서면징세 2021-6719 등 1건 | 기준법규기본 2025-126 등 1건 | ||
| 양도 | 202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최초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 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지 여부 | 2026.06 | |
| 서면부동산 2021-5744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420 등 1건 | ||
| 법인 | 202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된 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담 | 2026.06 | |
| 재정경제부법인 -393 등 1건 | 서면법규법인 2024-3363 등 1건 | ||
| 법인 | 202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2026.06 | |
| 기획재정부법인 -145 등 3건 | 재정경제부법인 -415 등 1건 | ||
| 종소 | 202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 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해야 하는 것임 | 2025.06 | |
|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28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1100 등 1건 | ||
| 원천 | 202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필요경비에 가산하는지 여부 | 2025.06 | |
| 기준법령해석소득 2020-274 등 3건 | 기획재정부소득 -384 등 1건 | ||
| 상증 | 202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가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 2025.06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5-2084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453 등 1건 | ||
| 법인 | 202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의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것임 | 2025.06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170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2 등 1건 | ||
| 법인 | 2024년 4월 19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회적기업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4.06 | |
| 법인 -476 등 4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86 등 1건 | ||
| 법인 | 2024년 4월 19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2024.06 | |
| 법인 46012-1112 등 1건 | 재법인 46012-13 등 1건 | ||
| 상증 | 2023년 6월 23일분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적용시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의 범위는 쌍방관계임 | 2023.06 | |
| 기준법무재산 2022-103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705 등 1건 | ||
| 양도 | 2023년 6월 23일분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하더라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 2023.06 | |
| 서면법규재산 2021-3363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678 등 1건 | ||
| 국기 | 2023년 6월 23일분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 2023.06 | |
| 징세 -1201 등 3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197 등 1건 | ||
